【 점검표 작성 및 제출 】

1. 자율개선 지원 결과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 “위반내용”란에 “법위반 사항”을, “개선계획”란에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개선기간 : 자율개선 지원결과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표지의 점검표와 개선계획서에 각각 로 기재하고, 회사 및 근로자 대표와 수탁사업자, 서비스수행자가 서명하여 제출

2. 자율개선 지원 결과 법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 점검내용별 “위반내용”란 모두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표지의 점검표에 , 개선계획서에 로 기재하고, 회사 및 근로자 대표와 수탁자가 서명하여 제출

□ 이 점검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즉시 입건 도는 과태료 부과 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시감독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제1항)

1. 일반현황

-  -

사업장 >>

사업장명		전화번호 (fax)
소 재 지 (E-mail)		업 종
대 표 자		근로자수
점검일자	2014. . . ~ 2014. . .

노동조합 >>

명 칭	조합장	조합원수	설립일	조합장 임기	단체(임금) 협약만료일

근로자 >>

근 무 형 태 별 근로자수 (단위 : 명)	구분	계		주간 근무		2교대 근무		3교대 근무		격일제 근무			탄력적 근무시간		선택적 근무시간		재량 근로
	남
	여
유 형 별 근로자수 (단위 : 명) (중복가능)	구분	외국인	연소자		장애인		기간제		단시간제		파견	도급 (용역)		일용		특수 고용 형태		기타
	남
	여

2.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결과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기준법	(서면근로계약)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한다. <법 제17조> 1 ※ 500만원 이하 벌금	※ 모든 근로자에 대해 아래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한 경우 체크 표시 ① 임금의 구성항목
		② 임금계산 방법
		③ 임금지급 방법
		④ 소정근로시간
		⑤ 휴일에 관한 사항
		⑥ 연차유급휴가
	(서면근로계약)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2 ※ 500만원 이하 벌금	※ 2012.1.1.이후 채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는지 체크한다. ① 교부
		② 미교부
		③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교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근로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 <법 제50조, 법 제69조> 3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 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 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기준법	(연장)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실시하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연소근로자,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주에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법 제53조, 법 제69조, 법 제71조> 4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며 1주 12시간을 넘지 않는다.
		②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나 1주 12시간을 넘는 경우가 있다.
		③ 근로자 합의 없이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한다.
		④ 근로자와 합의없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한다.
		⑤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 16시간 연장근로 실시 중이다.
	(야간□휴일)18세 이상 여성근로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 <법 제70조> 5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한다.
		②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한다.
	(야간□휴일)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법 제70조> 6 ▸ 18세 미만자 : 동의 + 인가 ▸ 산후 1년 미경과 여성 : 동의 + 인가 ▸ 임신중 여성 : 명시적청구 + 인가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않으며, 근로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명시적 청구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를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시킨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기준법	(금품)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법 제56조> 7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미만으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가산하지 않고 통상임금만 지급한다.
		④ 주 40시간제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최초 4시간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5%이상 할증 중이다.
	(금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한다. <법 제43조> 8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한다.
		②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통화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금품)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다. <법 제36조> 9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②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기준법	(주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준다. <법 55조> 10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②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금품) 유급 휴일에 근로를 하면 기본일급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한다. <법 제56조> 11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기본일급과 함께 휴일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기본일급만 지급하고,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 <법 제60조> 12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최초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가산하여 부여한다.
		②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적정 하게 부여한다.
	(휴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법 제60조> 13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기준법	(휴가)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에 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을 한다. <법 제61조> 14	①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지 않은 경우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②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지 않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취업규칙)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였다. <법 제93조> 15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였다.
		②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
		③ 취업규칙 작성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취업규칙)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하였다. <법 제93조> 16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였다.
		②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
		③ 취업규칙 작성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근로자퇴직급보 장법	(퇴직급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법 제9조> 17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한다.
		② 법정 퇴직금 이상을 지급하지만 법정기일 경과 후 지급한다.
		③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 로 자 퇴직급여 보 장 법	(퇴직급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10인 미만 특례 IRP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제25조> 18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미납부담금(지연이자 있는 경우 포함)을 법정 기일 내에 지급(납입)한다.
		② 미납부담금(지연이자 있는 경우 포함)을 법정 기일 경과 후 지급(납입)한다.
		③ 미납부담금(지연이자 있는 경우 포함)을 지급(납입)하지 아니한다.
		④ 급여의 지급은 IRP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급여의 지급은 현금 또는 일반 계좌로 지급한다.
근 로 자 퇴직급여 보 장 법	(퇴직급여)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에서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적립금만으로 규약에서 정한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별도 지급한다.) 19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17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법정 기일 내에 지급한다.
		②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법정 기일 경과 후 지급한다.
		③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규약으로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급여의 지급은 IRP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급여의 지급은 현금 또는 일반 계좌로 지급한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13년 4,860원, ’14년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법 제6조> 20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
남 녀 고 용 평 등 과 일 ⋅ 가 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법 제11조> 21 ※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②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는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령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동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 제13조> 22 ※ 3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실시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33조> 23 ※ 3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고 있다.
		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고 있지 않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남 녀 고 용 평 등 과 일 ⋅ 가 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내 성희롱 예방)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제1항> 24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
		②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③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으나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게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법 제14조 제2항> 25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②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4조의2> 26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으로 인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을 가능한 조치를 취하였다.
		②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이 있었으나,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③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 등의 요구가 있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④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변경)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였다. <법 제4조, 법 제18조> 27 ※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1천만원 이하 벌금 - 규정 미제출: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였다.
		②노사협의회를 설치하였으나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③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④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노사협의회)노사협의회 회의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법 제6조, 법 제7조, 법 제12조, 법 제19조> 28 ※ 200만원 이하 벌금	①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는다.
		③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노사협의회)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어 있다. <법 제26조, 법 제27조> 29 ※ 200만원 이하 벌금	① 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어 있다.
		②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었으나, 법률에서 정한 위원을 선임하지 않았다
		③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
		④고충처리위원 선임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노사협의회)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9조> 30	①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한다.
		②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었으나, 보존기간 1년을 준수하지 않았다
		③ 대장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않는다.
		④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시정제도	(차별시정)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일 사업장 내 동종 ․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한다. <기간제법 제8조> <파견법 제21조> 31 <사업주,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1단계> 비교대상자 존재 여부 ① 사업 또는 사업장내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와 비교할 수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없다.
		② 비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할 수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다.
		<2단계>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 ① 비교대상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불리한 처우가 없다.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세부지급항목(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별로 비교하기 전에 임금총액으로 비교. 예) 임금체계가 다름에 따라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기본급은 높게, 상여금은 낮게 책정되었다면 전체 총액(기본급+상여금 등)을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를 확인
		② 비교대상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불리한 처우가 있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시정제도		<3단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합리적 이유의 예시 ㉠ 업무의 범위, 업무의 권한․책임 등이 다른 경우 ㉡ 노동생산성이 다른 경우(직접적인 근로의 결과로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인 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년수, 책임, 업적, 숙련도, 업무난이도 등의 차이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 ㉣ 채용조건․기준(경력 및 자격 등)이 다르고 이러한 사항이 임금결정요소인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시간비례에 따라 적용한 경우
		②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차별시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법 제17조> 32 ※ 서면 명시 근로조건 ① 근로계약기간 ② 근로시간․휴게 ③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④ 휴일․휴가 ⑤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 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③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명시하지 않는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기 간 제 및 단 시 간 근 로 자 보 호 등 에 관 한 법률	(차별시정)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법 제6조> 33 ※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초과근로를 시키고, 그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당해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시킨다.
		③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로를 하게 한다.
정기 □ 수시감독 사업장	기본점검 지원	① 정기□수시감독 지적 사항 이행
		② 정기□수시감독 지적 사항 미이행
	컨설팅 지원	①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미작성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후 제정
		② 법위반 내용 없음
	급여관리시스템 (I-PAY) 지원	① 공인노무사회 개발 급여시스템 설치, 운영
		② 설치 거부 또는 미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