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수총액 신고 입력요령

Ⅱ- ① 2011년 보수총액 신고 입력요령

■ 본회에 신고업무를 위탁한 30인 미만 전사업장은 보수총액을 2월말까지 신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2월17일(목)까지 본회 홈페이지에 보수총액 입력 후 파일 업로드 요망.

■ 2011년도 보험료(2011. 4~2012. 3까지 매월분)산정을 위해 201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개별근로자에게 지급된 과세소득 보수총액을 입력

-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일, 퇴직일, 전보일, 개인별 전년도 월평균 보수 및 총보수액 등을 입력

※ 2011년 1월~3월 보험료는 2010년 월평균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매월 부과되고, 이는 2012년에 신고할 2011년 신고 보수총액을 근거로 정산

【산재·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여부】

구 분	사업주	만64세이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월 60시간미만, 주15시간미만)	일용 근로자	외 국 인
					거주자격자 가입신청자	체류자격자불법취업자
고용보험	X	X	X	O	O	X
산재보험	X	O	O	O	O	O

Ⅱ- ② 보수총액 포함 범위

■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별 전년도에 지급된 월평균보수(총보수÷근무월수)를 합한 금액을 말함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함

【근로소득의 범위 및 제외되는 금품의 예】

근로소득의 범위	세부내용	총급여액 제외금품 (비과세 금품)
급여 등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금액(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정근수당 등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월 10만원 한도내의 식대(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법령·조례에 의하여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 받은 제복, 제모, 제화
	기술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중 월 100만원 이내 금액
급여성 대 가	기밀비·판공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기타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제소요 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임.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 타 경제적 이 익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소득세액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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