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초기의 대법원은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참조)라고 하여 ‘도산회피’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후 대법원은 그 요건을 완화하여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8647 참조)하여 ‘인원삭감의 합리적 필요성’의 존재여부를 요건으로 하였다.

최근에 더욱 완화하여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참조)라고 하여 장래를 대비한 인원삭감의 합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