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1항에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하는 바, ‘긴박한 경영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초기의 대법원은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첫째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참조)라고 하여 소위 ‘도산회피’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가,

  2. 그 후 대법원은 완화하여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8647 참조)하여 ‘인원삭감의 합리적 필요성’의 존재여부를 요건으로 하였습니다.

  3. 최근에 더욱 완화하여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참조)라고 하여 장래를 대비한 인원삭감의 합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최근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사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전체 경영실적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의 비효율로 인해 그 사업부문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때 해당 사업부문을 폐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서울행법 2000구11672, 2000.11.0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