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사항을 조사, 심문, 판정과정을 거쳐 해고가 정당하면 신청 ‘기각’을 하고, 부당하면 부당해고 ‘인정’판정을 하고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합니다.

  3.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보고,

  4.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봅니다.

  5.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로 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전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은 근기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의 전부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동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6. 따라서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되어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