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연차유급휴가산정 시 육아휴직의 처리에 관하여 유권해석하기를(7-0039 회신일자 2007.4.6)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하고, 그 이유를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할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비해 근로제공을 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차원에서 합당할 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피로회복을 위해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제도취지에도 적합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를 들면 2010. 1. 1.부터 12. 31.까지 총소정근로일수 300일 이고, 이 기간의 8할을 출근하면 연차유급휴가가 15일 인 경우 이 기간 중 육아휴직 100일이 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는 200일이 되므로 유급연차휴가일수는 15일×200일/300일=10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도 결근도 아니고, 출근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리로 계산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