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 기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다.

2.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나.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다.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라.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마.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3.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4.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각종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2009.10.16, 서울행법 2009구합15111 )

                                                                                                      2009. 12. 1.

                                                                            본회노사상담역 전병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