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성 있는 노동조합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을 의미하며, 동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근기 68207-1521, 2001.5.10 참조)

  산별노조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에 의한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 조합에 가입하고 있고, 당해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산별노조의 지부가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상대방인 노동조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산별노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사업(장)의 산별노조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에 의거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였거나,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별노조가 지부에 협의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지부가 협의의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팀-2026, 2006.5.3 참조)

  단위노동조합이 수개의 사업장에 걸치고 각 사업장별로 지부가 있으나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립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단위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단위노동조합에서 당해 사업장의 노조지부에 동의권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노조지부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1521, 2001.5.10, 근기 68207-735, 97.6.5 참조)

                                              2009. 6. 1

                                       본회 노사상담역 전 병 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