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의 산정 특례 

  1.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에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즉, 3개월간의 임금총액 ÷ 89일 또는 90일, 91일)

  2. 3개월 중에 수습기간,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기간 등 비정상적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뺀 나머지 일수의 임금을 그 해당일수로 나누어 1일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즉, 3개월 중 30일간 휴업을 한 경우 59일, 60일, 61일간의 임금총액 ÷ 59일, 60일, 51일 등) 

  3. 그러나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 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즉, 9. 1.부터 100일간 휴업을 한 경우는 산정사유는 9. 1.을 산정사유발생일로 8. 31.일 이전 3개월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봅니다.

  4. 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합니다.

  5. 임금총액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가.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나. 당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 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다.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마. 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2008.  1.

 
                                       본회 노사상담역 전 병 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