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부칙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법조항의 문언에 따라 해석하면 2005. 1. 1.부터 12. 31.까지의 기간제 근로자가 반복 갱신하여 2007. 1. 1.부터 12. 31.로 한 경우, 2008. 1. 1.부터 2년간은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는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고, 2년이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그러나 반복갱신의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6.2.24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는 판례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  8.

 
                               본회 노사상담역 전병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