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체불과 반의사불벌죄 성립여부

  1.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고,

 
  제36조의2 제1항은 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제112조 제1항에 제36조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고, 제31조 (벌칙)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금을 사망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기법 제36조 위반인지?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인지?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는지가 혼란이 생겨 이에 대하여 노동부에 질의한바, 그 회신은 "퇴직금 체불사건에 대해서도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며 보다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007.   5.   1.

 
 본회 노사상담역 전병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