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징계양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여 약 3년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를 거쳐,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해고취소판결을 받아 복직하였으나. 회사 복직 후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 바로 아래 단계의 징계수준인 “정직6개월”이라는 징계를 처분 받은 근로자에게복직 후 동일사유로 재징계시 징계발효시점을 최초의 해임징계시로 소급하는지, 재징계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지를 보면,

■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된 근로자를 당초의 해고사유와 같은 사유로 해고보다도 가벼운 정직6월의 징계를 하면서, 그 징계의 발효시점을 새로운 징계시점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정한 바는 없으나, 사용자가 새로운 징계를 할 경우 그 발효시점을 재징계시점으로 함으로써 근로자는 당초의 부당해고로 인한 불이익에 더하여 새로운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당초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새로운 징계 자체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징계의 발효시점을 반드시 당초의 해고시점으로 소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근로기준팀-1751, 2005.12.14)

                                    2007. 4.  

                               본회 노사상담역 전 병 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