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임금의 통상임금 범위

  연봉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연봉월액’은 연봉금액을 12등분한 금액으로 하고, 이 연봉금액은 기존의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연간 산정된 총액의 합으로 되어있는 경우 연봉제 적용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범위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하기를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현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 연간 산정된 총액의 합으로 되어있으며 매월 급여지급일에 위 연봉금액의 1/12을 매월 분할해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연봉월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연봉월액 안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06.11.1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 참조)

  즉,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1임금 산정기간을 넘어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근속기간에 비례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판례는 통상임금으로 본다)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연봉제로의 변경으로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등을 합산하여 연봉으로 책정한 후 1/12으로 분할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법정근로시간외의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해석입니다.

2007. 2. 1.

본회 노사상담역 전병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