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1.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용자 귀책사유란 민법상 귀책사유인 고의 ․ 과실의 범위를 넘어 고의 ․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말하므로 예컨대 공장 기계의 파손, 원자재부족, 주문감소 내지 판매부진, 작업량 감소 등이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있어서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려면, 첫째로 그 사업 계속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능하여야 하고, 둘째로 이점에 관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그렇다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러므로 위의 두 요건은 사용자가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좋을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있어서 병립되는 요건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노동위원회로부터 그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63.12.12 선고, 63 다 540, 1968.09.17, 대법 68누 151)

                                                   2007. 1. 2.

                                  본회 노사상담역 전 병 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