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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동권과 경영권

  작성자 : 관리자

게시일 : 2013-01-02 09:22:36

조회수 : 6008 

 

노동권과 경영권



  1.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소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 집단적 단체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 단체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권리를 생존권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고,

 

  2. 또한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틀어 경영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 근로자의 노동권과 기업의 경영권은 때로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 이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이 쇠퇴하고 투자가 줄어들면 근로의 기회가 감소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기업이 잘 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지위도 향상되고 새로운 고용도 창출되어 결과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다 함께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7.8, 2002도7225. 참조).


2013. 1. 1.


본회노사상담역 전병화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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