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 내용

    ‘퇴직연금제’ 2005년 12월 시행

1.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제도 확대 적용

 ▶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

 ▶ 단,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시행일을 유예(2008년 이후 2010년 이내 시행). 사용자의 부담 수준을 현행 절반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함.

2. 퇴직연금제도 도입

 ▶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중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임.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3.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규약에는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시의 급여수준(퇴직시 일시금 기준으로 근속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 관한 사항 등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부담 및 납부(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현금으로 부담․납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함.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퇴직연금 :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게 되는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하게 되는 퇴직연금.

4.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운용관리업무․자산관리업무의 위탁

 ▶ 적립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 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함.

 ▶ 퇴직연금을 위탁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및 자산관리 업무(계좌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사업주 및 근로자가 선정한 운용지시의 이행)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함.

5.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 근로자의 직장이동성 증가, 단기 근속자의 증가,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급여의 일시금이 단기적인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급여의 일시금이 계속적으로 적립되어 노후생활 보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주요내용

1.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되, 그 사유를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함.

2. 확정급여형의 적립금 수준을 60% 이상으로 함.

3.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적립금의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을 ▲신용등급 등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등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 채권으로 제한함.

4. 퇴직연금 적립금의 부실운용을 막기 위해 적립금 운용은 ▲은행 예․적금 ▲보험계약 또는 특정신탁계약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운용방법으로 제한함.

5. 사용자의 연금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의 경우 ▲대표적 위험자산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수익증권 등 위험자산에 간접투자하는 운용방법의 경우도 적립금의 40% 이하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