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5.4~5.16)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금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59.5%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이러한 응답은 중소기업의 47.0%가 여전히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이전 상황과 비교하여 악화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점과, 향후 경영․고용여건에 대해 ‘악화’(36.9%) vs. ‘호전’(12.3%)로 부정적인 전망이 더 우세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비슷’ 50.8%).

■ 한편,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방법으로 대책 없음(모름) 47.0%, 고용감축(기존인력 감원 9.8% + 신규채용 축소 36.8%) 46.6% 순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29.0%에 달하고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대응에 취약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53.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합리적인 구분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 지역별(7.5%)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약 60%가 내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가장 핵심적인 결정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1부(표지포함 17p).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