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경영계 입장

 화물연대가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30% 인상,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불법 집단행동에 돌입함에 따라 세계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배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화물연대의 금번 집단행동은 과도한 요구에 근거한 불법행동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화물연대와 약속한 5개 사항 중 화물차량 감차, LNG 화물차 보급, 고속도로 통행료 대상 차량 확대 등은 이미 완료했다. 또한, 표준운임제 도입에 대해서도 화물연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금번 집단 운송거부는 명분없는 불법 집단행동에 불과하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이며 물류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화주 및 운송참여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엄단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길 당부한다.

 또한, 최근 정치시즌을 맞이해 노동계의 정치투쟁에 편승한 각계각층 이익단체들의 집단행동이 빈발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불법에 엄정 대처해 정치·사회적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2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