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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한도 12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시간법제는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방침은 그간 우리 기업들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준용, 인력을 운용해 온 관행에 비추어 현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이다. 정부 행정해석에 대한 일관성 문제와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근로시간 관련 정책은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아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근로시간 정책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근로자의 삶과 일의 조화를 균형있게 도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작년에도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부여 확대 등 기업 부담을 초래하는 내용들만 법제화되었다. 이렇듯,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전혀 이루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 등 인위적 조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비단 기업만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현재 주말특근을 시행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조치로 최대 1/3 가량의 소득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근로자들이 과연 이를 수용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우리 노동시장의 근로시간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실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영계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노사정이 현재의 실정을 감안하여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연간 실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렇듯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는 급격한 조치를 통해 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려는 것은 노사정 합의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결국 노사 모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급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전반적인 근로시간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법 개정 작업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26일
부 산 경 영 자 총 협 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