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한미 FTA 무효를 구실로 한 11. 24 불법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

￮ 민주노총은 한미 FTA 국회 통과와 관련해 11. 23 긴급산별대표자회를 개최하고, ‘한미 FTA 날치기 무효, 이명박 퇴진’ 등을 구실로 ‘11. 24 확대 간부 총파업’ 지침을 산하 조직에 시달함.

- 이러한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개별 사업장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여하고, 근무시간 중 범국민대회, 촛불집회 등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사항에 대한 파업으로써, 쟁의행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파업임.

- 특히, 이러한 불법쟁의행위는 근로시간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노동계의 불법쟁의행위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강력히 경고하여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쟁의행위 및 집단행동에 동조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징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며,「무노동무임금」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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