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안 제시에 대한 경영계 의견

  10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진중공업 문제와 관련해 ‘정리해고자에 대한 1년 이내 재고용, 2천만원 한도 이내 생계비 지원’ 등을 제시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노사문제를 정치논리에 의해 해결하려 한 것으로, 노사자율의 원칙과 이에 근거한 노사갈등 해결 능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 동안 일부 정치권은 ‘희망버스’ 등 노동계의 한진중공업 문제 이슈화에 편승해 한진중공업 사측에 정리해고를 철회하도록 압박해 왔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사주를 피의자 취급하고, 노동위원회와 사법부가 정당성을 인정한 ‘긴박한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부당한 해고로 취급해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은 부득이하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경영계는 금번 한진중공업과 같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한 기업마저 정치권의 개입에 의해 고용조정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는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다수의 근로자 생계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한 노사문제 개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