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경영계 입장

한진중공업은 대한민국 조선의 태동지이자 부산지역 대표기업으로서 74년간 부산지역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으나, 2008년말부터 시작된 사상 초유의 해운 및 조선시황 급락으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한진중공업은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나 노조의 파업과 공장점거로 정상적인 영업 및 생산 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노조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한 데 이어 2010년 12월 20일부터 사측의 구조조정을 무조건 반대하며 6개월째 전면 파업과 불법 공장점거를 중단하지 않고 있어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부산지역 경영계는 한진중공업이 상반기에 일감이 모두 소진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파업이 더 장기화된다면 신규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적자누적으로 인한 조선소 폐업은 물론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대량해고 사태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노조는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경영정상화에 동참해야 한다.

한진중공업은 이번 구조조정이 최소한의 시장경쟁력을 회복하여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호소하고 있으나, 노조와 외부세력은 마치 회사가 영도조선소를 폐쇄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조합원의 90% 이상이 노조의 파업지침에 반발하며 파업현장을 떠나 조업 및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데도 일부 노조 간부들만이 마치 전체 조합원의 뜻인 것처럼 파업을 계속하면서 외부세력과 결탁하여 공장 점거와 조업희망자에 대한 협박 등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조는 지금이라도 회사 생존과 전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파업을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일터로 돌아가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부산 대표기업의 노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경영 정상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둘째, 노사문제에 대한 부당한 외부간섭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일부 정치권, 진보시민단체 등은 노동계 주장에 동조해 구조조정 노력을 폄하하고 있으나, 한진중공업의 생존방안이나 경쟁력 회복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 어떤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외부세력의 정치적 주장은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영도조선소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직원들과 협력업체의 고용불안, 그 가족들의 생계 및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최대기업의 생존 여부가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제3자가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일방만 편들어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사태해결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노사간 자율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셋째,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진중공업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 상태가 6개월째 지속되고 있어서 기업 생존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크레인 점거 농성중인 제3자에 대하여 지난 1월 7일 부산지방법원이 퇴거 및 사업장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나 아직까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불법파업과 공장점거 및 불법행위가 계속되면서 산업현장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그리고 조선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매우 중요한 기업이다. 따라서 지역 경제계는 이러다 74년간 부산경제를 지탱해 온 한진중공업이 회생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국가가 법으로 엄정히 다스려야 하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더 이상 불법이 확산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9일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성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