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은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특수형태근로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법개정’, ‘4대강 사업중단’ 등을 주장하며 4. 28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쟁의행위 목적을 벗어난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임.

   - 민주노총의 금번 투쟁은 현 정부 출범이후 약화된 노정관계 주도권을 강화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압박해 노동계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후 하반기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대비해 유리한 정국을 형성하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근로자가 아닌 덤프 등 건설기계 지입차주들이 근로자성 인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금속노조가 노조전임자 기득권 유지를 위한 특별단체교섭 수용을 사측에 강제하고자 투쟁동력 결집에 나서고 있어 노사관계 불안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금번 민주노총의 불법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해야 함. 그래야만 금번 노동계의 불법투쟁이 6월 하투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합법적 노동운동만이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각 기업에서는 노동계의 불법 총파업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강력해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에 동조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징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임.

   -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복장투쟁, 선전투쟁, 준법투쟁 등의 어떠한 단체행동도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불법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또한, 불법파업 주동자뿐만 아니라 이에 참가한 자에 대해서도 각종 교사, 방조, 공모 공동정범 등의 책임을 철저히 묻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