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

 금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지난 12월 초 이루어진 노사정 합의에 어긋난 것으로서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월 4일 경영계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합의를 어렵게 이루어 냈다.

  그 후 노사정 합의정신이 존중되어야 함을 수차례 정치권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정 합의정신에 어긋나게 처리되었고 특히 적용에 있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까지 효력 인정’, ‘복수노조 시행 유예기간의 단축’ 등은 무척이나 아쉽게 생각한다.

  법 개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책 없이 현행법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한다는데 치중한 나머지 노사정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데 대해 큰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