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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무기한 전면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국철도산업노조는 11월 26일 새벽 4:00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철도노조 파업의 주목적은 공기업 선진화 저지, 단체협약 개선 저지, 해고자 복직, 임금체계 개선 반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법안 반대 등에 있다.
이는 임금,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대상과 무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파업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특히, 공기업 선진화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저지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불법정치파업의 양상까지 띠고 있다.
노조는 금번 총파업이 회사의 일방적 단협해지때문이라고 운운하며 회사에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회사가 단협해지라는 조치까지 취하게 된 책임은 오히려 노조에게 있다. 현재의 계속되는 적자 누적의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임금 구조 개선 등 단협 개선이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노조는 이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자신들의 이익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어 사측이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노조는 회사가 엄청난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오히려 임금 총액 3% 인상, 수당 및 상여금의 기본급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노조 이기주의의 극단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노조가 회사의 경영 정상화는 뒷전으로 한 채 얼마나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는지를 알 수 있다.
결국 금번 철도노조의 전면파업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육상물류와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관철하려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금번 철도노조의 집단행동은 명백한 불법인 만큼, 정부는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명분 없는 불법파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운송의 차질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만큼 정부는 긴급조정 등 비상조치를 통해 불법파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끝으로 국민들도 일상의 불편이 있겠으나, 회사가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끝>
2009년 11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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