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보장성 비용 증가 현황과 정책과제』 - ’97~’08년 기업의 사회보험비용부담 4.1배 증가 - 기업의 사회보험비용부담 누적증가율은 OECD 국가중 2위 수준

경총이 4대 사회보험 비용을 분석․발표한 ｢기업의 사회보장성 비용 증가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 및 기업 경영여건에 비해 사회보험을 통한 복지정책 확대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7~’08년 기업의 사회보험비용부담 4.1배 증가, GDP 증가율 대비 2.8배

보고서에 따르면 ‘97~’08년 우리나라 GDP는 108.4%(연평균 6.9%)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기업의 사회보험비용은 305.9%(연평균 13.6%)의 증가율을 보여 2.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은 ‘97년 6조 3,109억원에서 ’08년 25조 6,206억원으로 약 4.1배 증가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이 6.9배로 가장 높이 증가했고, 고용보험 4.1배, 국민연금 3.7배, 산재보험 2.7배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보험비용부담 누적증가율은 OECD 국가중 2위 수준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률은 OECD 국가에서 높은 수준은 아니나, 연간 임금총액의 8.3%로 추정되는 기업의 법정퇴직금 비용을 감안할 경우 낮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비용 누적증가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06년 건강보험제도 개혁이 있었던 네덜란드의 특수성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지원은 1.7%(254억원, ‘08년 기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순수 보험료에서 전용하는 등 정부의 사회보험제도 운영의 책임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사회보험제도의 성숙,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향후 사회보험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유발하여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 보험료는 ‘10년 48조원에서 ’30년 145조원으로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기업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사회보장비용으로 투자의욕 감퇴 및 고용불안의 단초 제공

한편 경총은 사회보험비용 증가 원인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 무분별한 고용보험 사업 시행, 연금선택 비중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 재정부담 등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급격한 사회보험제도 확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기업들의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투자의욕 감퇴 및 고용불안의 단초를 제공하고, 직역간의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사회보험비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개별사회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강구,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원칙 확립, ▲사회보장목표제 도입, ▲사회보장제도간 효율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간 형평성 개선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 첨부자료: '기업의 사회보험 비용 증가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자료(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