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화물연대의 불법투쟁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 국민이 국가경제위기 극복에 진력하고 있는 시기에,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죽창’을 동원한 불법 폭력시위를 자행하고, 더 나아가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 총력투쟁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영계는 화물연대 간부의 죽음을 구실로 “때를 기다렸다”식으로 강경 불법투쟁을 전개하는 민주노총 등 강성노동계의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금번 화물연대 간부(故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의 죽음을 잘못된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불법투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화물연대 소속원은 자영업자들로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대한통운을 상대로 운송료 인상, 화물연대 인정 등을 요구하며 불법 집단행동을 지속해 왔다. 특히, 대한통운이 ‘직접고용’과 ‘복귀시 재계약’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불법투쟁만을 고집하는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화물연대의 불법투쟁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투쟁의 성과만을 강요해 온 선동위주의 노동운동 방식에서 연유된 바 크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간부의 죽음이 이와 무관하지 않음을 깊이 자성하고, 불법투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일부 정치권은 ‘정치논리’에 따른 부적절한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부 정치권은 금번 화물연대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해당회사에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종용하고, 특수형태종사자의 노동권 인정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경영계는 법을 지키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정치권 인사들이 노동계의 잘못된 주장과 불법투쟁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제라도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셋째, 정부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불법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법적 폭력행사가 산업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그 동안 정부의 불법에 대한 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있다. 최근 들어 민주노총·화물연대의 대낮 불법 폭력시위, 한국거래소 및 스카니아, S&T에서 발생한 사용자 폭행 사건 등 노사관계 관련 불법과 폭력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대낮에 죽창으로 경찰을 폭행하거나 사용주를 감금, 폭행하는 노동계는 없다. 정부는 노사관계 차원을 넘어 국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
 
끝으로 경영계는 노사협력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금번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불법투쟁과 같은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고,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물어 산업현장에 더 이상 불법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진력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9.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