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의 업무상재해 인정 판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

  최근 법원은 상·하급심을 막론하고 동료간 사적인 다툼(서울행정법원 3.18일), 개인적 원한에 의한 범죄행위(대법원 8.29일),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관리 의무 소홀 (서울 행정법원, 9.10일) 등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재인정기준과는 어긋나는 무리한 판결이며, 산재보험법을 제·개정한 국회의 권리와 의사를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사적 영역을 통제·지시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무한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시장경제와 노사관계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재해와 개인적인 사고·질병간의 명확한 구분은 사용자의 부담을 회피·축소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재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사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업무와 사고·사망 혹은 질병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어야만 산업재해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적용되는 공통적인 기준이나, 우리의 산재인정범위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넓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의 보장수준에 비해 산재보험만이 선진국 보다 높은 급여수준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기대심리, 사회적 약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기업은 현행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과 노후 보장을 위하여 매년 26조원 이상의 재원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일반 사고·사망에 대하여도 산업재해인정이 폭 넓게 이루어지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산재인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일반 질병 혹은 사고를 산업재해로 관대하게 인정하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재해인정기준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계는 최근 법원의 산재인정에 대한 판결이 현행 법적 산재인정기준은 물론, 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입법 취지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온정주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를 조속히 바로잡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최근 법원의 업무상재해 인정 판결 사건요지 및 관계법령」    1. 사건요지 및 판결내용     (1) 직장상사의 폭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 야간당직 중 연정 품은 괴한의 살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3) 업무상 질병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판결 및 법령 내용은 첨부파일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