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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유가, 공공부문 개혁’ 등과 관련해 6. 10 총회투쟁을 시작으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예정인 바, 이는 노동관계법이 정한 쟁의행위의 목적을 벗어난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파업임.
- 금번 민주노총의 불법투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에 편승해 총력투쟁을 진행함으로써,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고 대(對)정부교섭에서 주도권을 획득하여 6월말 7월초로 예정된 대규모 불법투쟁의 동력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임.
- 개별 사업장 노조가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불법쟁의행위인 총회 투쟁 및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사항에 대한 파업으로써 쟁의행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파업에 해당함.
- 또한, 비정형노조/단체(덤프, 레미콘, 화물연대 등)는 ‘표준요율제 시행, 경유가 인하,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6. 16 전면적인 운송거부에 돌입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는 명백한 불법집단행동에 해당함.
◦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노동계의 불법쟁의행위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강력히 경고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쟁의행위 및 집단행동에 동조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징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며,「무노동무임금」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임.
-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어떠한 단체행동도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또한, 불법파업 주동자뿐만 아니라 이에 참가한 자에 대해서도 각종 교사, 방조, 공모공동정범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