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경영계 입장

 지난 11월 11일 노동계의 대규모 불법집회가 정부의 ‘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도심 한 가운데에서 강행된 가운데,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도 11월 16일 불법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육상물류와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볼모로 하는 불법파업이자 불법집단행동으로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경영계는 철도·화물 공동 연대투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예정된 집단행동의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철도·화물 연대투쟁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 무시하고 교섭의 대상도 아닌 사항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명백한 불법파업이자 불법집단행동이다.

 철도노조는 올해가 임금교섭만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자 복직’ 등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사안을 교섭 대상으로 요구하여 왔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직권중재’를 결정했음에도 관련법과 노동위원회가 문제라며 이를 무시하고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위반한 불법파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주로 구성된 단체로서 노동조합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를 대상으로 ‘유류세 및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지속하며 집단운송 거부를 무기로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바, 이 또한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투쟁은 불법적인 힘을 통해 자신들의 과도한 요구를 쟁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한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계는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연대 불법투쟁 등 불법행위의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계는 합리적이고 적법한 노동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하 단체들을 지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11. 11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등 대선정국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부각시켜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불법시위 및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세과시나 불법행위를 통한 ‘밀어붙이기식’ 요구관철 시도가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짜증’과 ‘불편’만을 초래할 뿐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계가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을 “국가의 골간을 흔들기 위한 투쟁”으로 부추기지 말고, 철회 설득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다.

셋째, 정부는 이제 말만으로 불법파업 및 시위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며, 분명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최근 노동계의 불법행위는 극단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곡괭이 난동’ 사건이 있었고, 11. 11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는 쇠파이프와 쇠망치를 들고 전경 버스를 파괴하는 등 도심 한 가운데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 폭력성의 수위는 이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불법시위와 폭력이 지속되는 데에는 불법에 대한 묵인과 불법행위자에 대한 미온적인 법집행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연말 대선정국을 의식한 노동계의 불법투쟁이 또다시 방치될 경우 정권 후반의 레임덕과 맞물려 극심한 사회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 같은 점에서 금번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은 명백한 불법인 만큼, 정부가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하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끝으로 경영계는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불법집단행동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며, 우리 사회에서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불법집단행동과 같이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명분없는 불법폭력행위가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07.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