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총 코멘트

◌ 2018~2019, 2년간 지불 능력을 초월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위시한 모든 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경쟁력 하락, 그리고 불안스러운 2020년 경제전망 등 대내외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함이 순리였습니다.

◌ 금번 인상안이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지만,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속에서 파국을 피하고 위기극복에 국민경제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하는 차원에서 이를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정부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반 정책적 시책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 최저임금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최고 수준에 이른 만큼 향후의 최저임금 결정은 국제경쟁력과 경제논리만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9.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