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결렬에 대한 경영계 입장

 지금은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증가하게 될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신규채용 축소가 청년고용의 절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은 지난 6개월 동안 논의를 계속했지만 결국 대타협 도출에 실패했다.


 이미 취업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찾아 헤매는 청년 구직자들과 실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미래의 노동시장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것이 이번 협상의 요체요, 우리 사회가 노사정에게 요구한 엄중한 과제였다.


 현재 우리는 청년 체감실업률이 22%에 육박하고,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국가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60세 정년의무화 시행은 자칫 청년고용에 있어서 대재앙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뇌하는 것에 대해 기성세대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금 인상과 고용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는 줄일 수밖에 없다. 국회와 법원이 만들어 놓은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고용감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경영계는 논의과정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임금과 사회적 소명인 고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양보를 거듭해왔다(참고자료 1). 미래세대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여 유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로서 합의가 결렬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합의 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노동시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고,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뤘음에도 마무리 짓지 못한 데 대해 경영계는 대화의 한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비록 대타협이 결렬됐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은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국가적 과제다. 노사정 대화에 임한 각 주체들이 노동시장의 정상화와 경쟁력 회복, 미래세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경영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실천에 옮길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첫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 노사가 자발적으로 임금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기득권을 양보하여, 이를 기반으로 중소․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신규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의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 재원과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기여를 재원으로 하여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고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으나, 결국 노동계가 이를 뒤집고 청년실업 문제는 외면한 채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에는 정말로 크나 큰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현안 문제에 있어 노사 양측은 개별 사안에 대해 지엽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거시적․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현안을 바라보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현행 연공․근속 중심의 임금체계를 일의 가치와 성과가 반영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바꾸는 것이 우리 노동시장의 정상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필수 전제임을 인식하고, 향후에도 임금체계의 신속한 개편을 위해 노동계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


 넷째,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되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충실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보호체계가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일률적인 규제로 억누르기보다, 경영자와 근로자들이 많은 영역에서 능력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형태와 노사자율의 생산방식을 인정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년 60세 연장으로 더욱 심각해질 청년들의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고용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 이외에 해법이 없다.


 여섯째, 기업의 고용창출과 임금 지불능력, 서비스 질 향상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격 규제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해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노사정이 논의를 재개하여 대타협을 이뤄낸다 하더라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노사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따지고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주춧돌을 놓는 일이다. 이 같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합의 결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대타협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노동계가 기존 잠정 합의안들을 거부하고 5대 추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은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협상의 기본자세를 져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합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논의과정에서 총파업을 주장하며 논의의 틀 자체를 흔들려는 일부 노동계의 태도도 대화와 협상에 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타협의 결렬로 당분간 고용창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통상임금의 경우 일관성 없는 법원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는 2016년부터 약 3년간 기업은 60여만명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재원을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이번 대타협이 성사되었다면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한 재원으로 창출한 청년 일자리 약 64만개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우리 청년들에게 약 9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참고자료 2). 


 경영계로서는 기업현장 단위에서 계속 근로자를 설득하여 이를 통해 임금안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신규채용 축소를 최소화하여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또한 현세대와 미래세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뿐 아니라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배려하는 관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