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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4
◦ 민주노총은 불법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공권력 집행을 규탄한다는 명분으로 12월 23일 확대간부 파업 및 12월 28일 전조직 총파업 방침을 밝힘.
◦ 그러나 이는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무관한 동정·정치파업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임.
◦ 민주노총의 불법파업 강행시 각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불안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각 기업들은 금번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관계의 준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촉구해야 함.
◦ 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불법파업에 참가하는 노조 및 개별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경영계 지침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해야 함.
[ 경영계 지침 ]
1. 각 기업들은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른 불법파업에 가담·동조하려 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함.
- 동 기간 동안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복장투쟁, 선전·선동활동, 준법투쟁 등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가하는 경우에는「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징계 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여, 불법행위의 재발 및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함.
① 불법파업의 주동자는 물론,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가담의 정도에 따라 경중을 고려하여 책임을 추궁하도록 함.
② 불법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그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채증 등 입증자료를 철저히 구비해야 함.
③ 불법파업에 참가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유급처리할 경우 노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요구는 수용하지 않아야 함.
3. 노조의 불법파업 참가로 인해 생산 및 업무상 차질이 우려될 경우 대체근로를 활용하여 생산·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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