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13. 4. 19.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공휴일 법률화, 대체휴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는 지금, 이러한 법률은 일부 근로자의 휴일 확대를 명분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의 소득감소를 통한 우리 사회 양극화 심화를 자초함에 다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에 경영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휴일을 일률적으로 법률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는 산업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휴일을 규정하고 대다수 민간기업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19일 통과된 법안은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강제하는 것이다. 개별기업 특성상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업종 및 직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근무체계 혼란 등 기업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OECD 국가 중 일본, 호주 등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을 민간에 강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동 입법은 간과하고 있다.

둘째, 대체휴일제 도입 등으로 인한 휴일 증가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다.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휴일은 16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선진 6개국 평균 11일보다 많다. 중복되는 공휴일을 감안하더라도 2~3일이나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노동생산성 미국, 프랑스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특히 2011년 7월부터 20인 미만 영세기업에 주 40시간제가 실시된 상황에서 공무원의 휴일이 민간에 강제되고 나아가 대체휴일제까지 시행될 경우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휴일을 확대해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에 불과하다. 노는 날을 확대해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논리를 어떻게 수긍할 수 있는가?

셋째, 공휴일 확대는 임시직․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공휴일 확대는 지금도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자영업자․임시직 등 취약계층에게는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명확하다. 실제 여러 여론조사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은 대체휴일제 도입 등 휴일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휴식권 확보라는 명분으로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킴에 다름이 아니다.

근로자의 휴식권 확보는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그 실질적인 저해요인이 무엇인지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공휴일 확대는 휴식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되며, 공휴일이 가지는 고유의 의미를 기리는 기념일의 제정에 그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휴일 민간 강제화와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첨부 : 공휴일 확대 법률안 경영계 의견 관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