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계의 극단적 불법행위 확산에 대한 경영계 입장

최근 노동계는 정권교체기 공권력 이완을 틈타 공장점거, 고공농성, 폭행·협박 등 극단적인 방식의 불법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해 산업현장에서 법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월 30일 18시경 금속노조 조합원과 외부 시위대 150여명이 故최강서씨의 관을 들고 국가보안시설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경찰이 정문 진입을 저지하자, 서문으로 이동해 미리 준비한 해머, 용접 절단기, 쇠봉 등으로 철문을 부순 후 시신이 든 관을 들고 조선소로 난입했다.

같은 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지회는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기 위해 회사 인력을 죽창으로 위협하고 폭행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막대한 생산차질을 빚었고, 회사 인력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앞서 1월 18일에는 법원 집행관이 현대자동차 인근 송전탑 불법점거농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노조원들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계의 극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이로 인해 노동계의 극단적인 투쟁이 확산된다면, 향후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다. 

정부는 노동계의 불법투쟁을 근절하기 위해 조속히 공권력을 작동시켜야 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히 대처하여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노동계도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어야 할 노사문제를 극단적인 불법행위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