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지난 5개월 동안 경영계가 합당한 논거와 더 이상 감당해내기 힘든 임금인상 부담에 입각하여 한결같이 반대해 온 최저임금 시급 산정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수정 논의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

  정부의 금번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소위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키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다.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는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자율시정기간 부여가 아니라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 그 자체이다. 또한 6개월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임금채권에 대한 부담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법적․절차적 문제, 기업 현장의 혼선 야기 문제 등도 내포되어 있다.

  정부가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 수준을 고의적으로 낮게 평가하기 위해 상식 밖으로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가상의 유급휴일시간’까지도 분모에 포함시켜온 30년 된 고용노동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실효 판결을 내리고 있는 바, 정부가 행정지침을 대법원 판결에 맞추어 시정하는 것이 정도임에도 금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실체적 진실을 정면 외면하고 불합리한 기업 단속 잣대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스스로 지명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통해 2년(2018~2019)간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과도한 행정조치가 부과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단속 잣대의 정상화를 통해 다소나마 임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그리고 일부 기업의 기본급 비중은 낮고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등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비합리적인 임금체계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과 노동조합에게 세계 최고의 막강한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부여한 노동법제에 따라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대응해 온 산물임에도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기업에게 돌리며 일정 자율시정기간 내에 기업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할 것이다. 노조의 동의(합의) 없이 기업 스스로 어떠한 임금항목 조정이나 임금체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정부인 것이다.

  또한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최저임금 시급 산정 분모에 추가하는 것은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대기업 등 모든 기업들이 무노동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면서도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서는 오히려 낮게 평가받아 공권력에 의해 이중적인 임금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공통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 사안을 일부 강성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고임금 근로자에게 나타난 개별적 문제에 대해서만 임시적 방편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행정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또한 법에 의해 시행령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동 사안이 본질적으로 죄형법정주의와 3권 분립 원칙에 비추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져야 명확히 정리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의해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받았다고 하나, 이는 행정 기술적인 범위 내에 국한된 것으로 실질적, 실체적인 범위까지 행정 자의적으로 정하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단속 잣대는 기업의 재산권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법에 의해 다루어진 것처럼, 분모인 산정시간 수도 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통상임금 사례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법으로 처리되어야 함이 국가의 법체계를 존중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경영계는 다시 한 번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 개편 논의와 함께 입법으로 해결되고, 시행령 개정(안)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 완료 시까지는 이에 따른 정부의 기업현장 단속이 실시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 요청 드린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단순하고 체계적인 선진형으로 개편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노동행정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 드린다.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