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법안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269(환노위) / 발의일 : 2014. 4. 23. 대표발의 : 한정애(새정치연합)

    ○ 주요 내용

      - 근로자가 업무가 원인이 아닌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병가) 신청시 사업주는 연 30일의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함. 사업주는 병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 할 수 없으며, 복귀시 직장적응을 지원하는 등 병가 규정을 신설함.

      -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공시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2조의2 신설, 제109조제1항 및 제116조제2호 개정).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288(환노위) / 발의일 : 2014. 4. 24. 대표발의 : 김경협(새정치연합)

    ○ 주요 내용

      - 근로자가 업무가 원인이 아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289(환노위) / 발의일 : 2014. 4. 24. 대표발의 : 김경협(새정치연합)

    ○ 주요 내용

      -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상병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 신설).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291(환노위) / 발의일 : 2014. 4. 24. 대표발의 : 장하나(새정치연합)

    ○ 주요 내용

      -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내․외국인 근로자간 형평성 보호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를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로 개정함(안 제13조제3항).

        ※ (현행)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는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Ⅱ. 주간 판례 동향

1. 근속수당, 격려금, 교통비, 식비 등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신의칙 적용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므로, 근속수당 등에 관한 본 건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서울남부지법 2014.4.18. 2012가합23000).

   1. 사실관계

    ○ 본 건 단체협약에서는 근속수당, 격려금, 교통비, 식비, 직책수당, 5분대기조 체력단련비 등이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산정되어 왔음.

    ○ 근로자들은 위 금품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반영하여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재산정한 후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함.
 
        ※ 애초에 정기상여금은 신청․판단대상이 아님. 

    ○ 이에 회사는 ⅰ) 기존 노사합의에 반하는 것이고, ⅱ) 회사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위 요구를 거절함.

   2. 판결요지

    ○ 근속수당, 격려금, 교통비, 식비, 직책수당, 5분대기조 체력단련비 등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회사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단체협약에 주40시간 초과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기본급과 별도로 세부항목을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포괄임금약정으로 보기도 어려움.

    ○ 회사가 단체협약 등에 약정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고, 근로자들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음.

    ○ 특히 회사가 신의칙의 근거로 주장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은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신의칙 적용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므로, 동 사건에 적용하기는 부적절함.

  3. 시사점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은 신의칙의 요건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특히 보도자료를 통해 신의칙 법리는 정기상여금에만 적용됨을 밝힌 바 있음.

      ※ 보도자료에서【정기상여금만 적용 가능(그 밖의 임금은 신의칙 적용 여지 없음)】언급

    ○ 한편 위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 사건에서는 정기상여금 이외의 모든 수당들이 통상임금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

⇨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기타 수당들에 대해서는 신의칙 법리를 판단할 필요가 애초에 없었음.

⇨ 따라서 만약 ⅰ) 기타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ⅱ) 그 금액이 과다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신의칙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부 논란이 존재하였음.

    ○ 이와 같은 해석상 논란에 대해, 동 판결은 신의칙의 적용대상이 ‘정기상여금’에 한정된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끝>